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관리하는 '소방발전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방발전기금 신설
소방청장이 소방사무의 안정적인 수행과 소방재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려고 기금을 설치하고 직접 관리·운용해요. 일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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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장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발전기금을 다루는 장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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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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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부가 따로 모아 두고 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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