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재외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재외선거인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는 '재외거소투표'를 엄격한 보안 요건 아래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거소투표 도입
재외투표소까지 거리가 멀거나 투표소가 없는 나라에 살거나 질병·전쟁 등으로 가기 어려운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산조직으로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투표는 재외투표기간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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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8조의34(신설) 재외거소투표
변경 전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해야 해요.
변경 후
일정한 사유가 있는 신청자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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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외국민이 있는 곳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하는 재외거소투표가 새로 생겨요.
투표용 전산조직이 안전하도록 요건과 검증 절차를 두어요.
재외거소투표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명부에 표시하는 절차가 생겨요.
재외선거 관리 직무와 투표방법에 재외거소투표 내용이 반영돼요.
재외거소투표의 개표는 중앙선관위가 맡아요.
새 조문이 들어오면서 뒤의 조문 번호가 밀려요.
재외거소투표에도 방해·거짓 행위 처벌이 적용돼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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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거소투표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거소)에서 하는 투표예요. 이 법안에서는 전산조직을 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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