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작업 현장의 사고와 질환을 막기 위해 계획 수립, 센터 설치,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법을 새로 만들자는 제정안이에요.
예방정책 추진체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워요. 예방협의체와 지원센터를 둘 근거도 마련해요(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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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작업재해 예방 전반을 다루는 법
변경 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안전재해 예방을 규정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농작업재해 예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변경 후
농작업재해 예방만을 다루는 별도의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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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앞으로 국회 심사 결과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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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을 하다가 생기는 사고나 질병 같은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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