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청년정책 혜택을 받을 때,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을 늘려주는 내용이에요.
제대군인 청년정책 참여 기회 보장
발의 의원들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 정책 혜택을 받는 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없애고, 제대군인이 청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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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세 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정책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 살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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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군 복무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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