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적과 교전 중이거나 교전이 임박한 상황으로만 좁히는 법안이에요.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 사유 제한
지금은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모두 비상계엄·경비계엄 사유가 생기면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방부장관만 적과 교전 중이거나 교전이 임박한 경우에 한해 건의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법 제2조제6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 사회질서가 교란된 경우도 건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새로 붙여요. 국방부장관은 적과 교전 또는 교전 임박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이후 하는 건의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비상사태 때 군이 치안과 행정 등을 맡도록 하는 특별한 조치예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