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1호의 '묘포장'이라는 어려운 말을 '양묘장'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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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임업용 시설의 정의)
변경 전
임업용 시설을 '묘포장(묘포장)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이라고 정의해요.
변경 후
'묘포장'이 '양묘장'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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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업용 시설
묘목을 기르는 곳, 산림작물 재배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같은 부대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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