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삭제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는 불법촬영물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접속 차단 직접 요청 제도 신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요청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안 제7조의5).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5(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긴급차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해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촬영물등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되는 성적인 영상물 등을 가리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