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어려운 말 두 곳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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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호(기금의 용도)
변경 전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변경 후
'운영'을 '운용'으로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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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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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모아 두고 쓰는 돈이에요. 여기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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