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철도사업자 잘못으로 좌석을 못 주거나 열차가 지연·운행중지되면 승객에게 배상하도록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사업자의 배상 의무 명시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정 좌석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여객에게 피해를 배상하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철도이용자의 피해 배상 등) 신설
변경 전
철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화물의 멸실·훼손 등에 대한 규정만 있고, 여객이 입은 피해의 배상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좌석 미제공, 열차 운행중지·지연 등 철도사업자 귀책사유로 여객이 피해를 입으면 배상하도록 새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사업자
철도 사업을 운영하며 열차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