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융자 증서와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인지세 면제 특례 연장
조합원이 조합이나 농협은행 등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쓰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와, 조합이 만드는 조합원의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기한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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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2항(인지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
변경 전
인지세 면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변경 후
인지세 면제 특례의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다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한 적용 방법은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특례 종료 예정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국회 심사 시기가 중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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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만들거나 넘기는 문서를 쓸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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