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정유회사 등 항공유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를 섞어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관련 산업 지원과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항공유 공급의무 도입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정 물량 이상 항공유를 파는 석유판매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정해진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를 섞은 항공유를 공급하게 할 수 있어요. 의무보다 많이 공급하면 남는 양을 다음으로 넘길 수 있고(이월), 모자라면 미룰 수 있어요(유예). 천재지변이나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면 의무를 멈추거나 줄여줄 수도 있어요. 혼합 비율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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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6호(지속가능항공유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항공유, 친환경정제원료를 섞은 석유를 정제해 만든 항공유(친환경정제원료가 항공유로 바뀐 부분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속가능항공유'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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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지속가능항공유의 뜻과 공급의무를 새로 정해요.
지속가능항공유 산업을 키우기 위한 지원과 등록 특례예요.
석유대체연료 시범보급과 품질검사 범위가 바뀌어요.
공급의무 확인을 위한 검사와 자료 보호가 넓어져요.
새 장이 들어가면서 뒤쪽 조문 번호와 인용이 바뀌어요.
벌칙 조문 번호가 바뀌고 새 과태료가 생겨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2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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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항공유
항공기가 내뿜는 탄소를 줄이려고 기존 항공유 대신 쓰거나 섞어 쓰는 연료예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성질이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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