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국방부장관이 군인과 군무원에게 도박 예방·치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박예방교육 의무 실시
국방부장관이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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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4(도박예방교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군인과 군무원 대상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단체와 협력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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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원
군대에서 일하지만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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