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해외에서 납치·감금·실종 같은 일을 겪는 국민을 더 빨리 도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 영사조력 예외, 범죄피해 의심 단계의 조치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체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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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목 및 제2항 신설)
변경 전
제목은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고,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만 정했어요.
변경 후
제목이 '관계 기관과의 협력'으로 바뀌고,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제2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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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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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법에 따라 제공하는 도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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