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에 한정해,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인터넷 서신)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인 전자우편 수취 허용
미결수용자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서 일반 우편 외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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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미결수용자의 전자우편 수수) 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이 조문이 없어요. 법무부는 2023년 10월 인터넷 서신을 폐지하고 e-그린우편으로 대체했어요.
변경 후
미결수용자는 변호인으로부터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고, 처리는 제43조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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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등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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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결수용자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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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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