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청산을 끝내기 전에 통일부장관이 재단을 계속 유지하도록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속등기를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단 계속 결정 근거 마련
재단이 해산된 뒤 청산이 끝나지 않았고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통일부장관이 재단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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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재단의 계속 및 계속등기)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해산된 재단의 계속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이 해산 후 청산이 끝나지 않은 재단의 사업 수행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단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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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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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단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 지원, 현지기업 지원 등을 맡아 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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