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때에도 남북협력기금을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 교류 재개 여건을 만드는 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의 설치 목적 확대
지금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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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변경 후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더해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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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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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협력기금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따로 마련해 두고 운용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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