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접경지역 산불·홍수 같은 재해재난 때 남북 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장도 협력사업을 승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모든 남북 협력사업을 통일부장관이 승인해요.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재해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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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할 때도 같아요.
변경 후
현행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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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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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력사업
남북한 주민이 함께 하는 경제·사회·문화 등의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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