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병무청이 예비군 훈련 관련 행정 업무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업무의 일원화
현재 병무청과 군으로 나뉘어 있는 동원예비군 훈련 행정 업무를 병무청으로 하나로 합쳐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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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훈련 소집의 대상,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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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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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원화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던 업무나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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