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새로 넣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새로 추가해요.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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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5호(재가노인지원센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새로 두고, 상담·일상생활 지원·가족지원·권익옹호·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지역돌봄 통합지원 연계 등을 하는 시설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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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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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가노인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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