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대미투자 사업을 미국과 협의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받을 상임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받을 상임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 추가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대미투자를 추진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지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두 곳인데, 여기에 외교통일위원회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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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범위)
변경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회법」 제37조제1항제4호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같은 항 제12호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정해요.
변경 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같은 항 제7호의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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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미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 미합중국 달러의 투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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