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회계를 나눠 맡기고 표준회계시스템을 만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독단을 막고 금품 요구도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회계 업무 분리와 표준회계시스템
관리주체는 일정 규모 이상 단지에서 수입·지출 담당과 지출원인행위·계약 담당을 따로 두고 서로 겸직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표준 회계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민간 회계프로그램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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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회계담당자 구분·겸직 금지, 표준회계시스템 구축·운영, 금융기관 거래 통지 등 관리비 회계 내부통제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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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는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는 종전 규정대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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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예요.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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