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 결정 전 긴급 지원금을 먼저 주고, 저리 융자와 신변보호를 늘리며, 지원법인 재정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피해지원금 우선 지급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면 구조금 결정 전에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구조금이 정해지면 먼저 준 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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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긴급 피해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조금 지급결정 전에 구조금 범위에서 일부를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먼저 줄 수 있고, 나중에 구조금에서 공제하며 초과분은 반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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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긴급 피해지원과 금융지원은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긴급 피해지원은 시행 전에 이미 구조금 지급결정을 받았거나 시행일 당시 구조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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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금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때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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