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옛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뜻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쉽게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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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전기통신의 정의)
변경 전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을 예로 들고 있어요.
변경 후
'모사전송'이 '팩스'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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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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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제한조치
수사기관 등이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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