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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화·발화·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다루는 시설도 소방시설 설치와 자체점검을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위험물질 취급 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
인화·발화·폭발 위험이 큰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시설이 크기나 용도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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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3호 (특정소방대상물 정의)
변경 전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정의의 앞뒤 표현은 대체로 유지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꿔 유형별로 나누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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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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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건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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