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채권추심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법률용어 몇 곳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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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라목
변경 전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변경 후
'가장한'이 '거짓으로 꾸민'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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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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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추심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쪽을 위해, 빌린 돈을 갚도록 소재 파악·변제 요구·수령 등을 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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