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가사소송에서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법원이 직권으로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 가능
지금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보호받는데, 개정안은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가사소송에도 민사소송법상 보호조치가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해요.
변경 후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다른 당사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소송
이혼, 양육, 상속 등 가족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