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자살시도 현장의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끼리 정보를 주고받게 하고,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위험이 높은 청년을 본인 동의를 받아 상담기관에 연결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긴급구조기관 사이 정보 제공 의무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생기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구조·구급·보호·이송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이 근거가 없어 정보 연계가 신속하고 일관되지 못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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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긴급구조기관 사이의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구조·구급·보호·이송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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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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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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