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세법마다 달랐던 '수도권 외 저가주택' 기준을 주택법에서 하나로 정의하고,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저가주택 정의 신설
수도권 외 지역에 있고 공시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주택을 '비수도권저가주택'으로 정의해요. 관계 세법이 이 정의를 공통으로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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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설 조항이에요. 현재 주택법에는 비수도권저가주택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 중 공시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주택을 비수도권저가주택으로 정의해요. 투기 우려 주택과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주택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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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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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에 있고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이에요. 투기 우려 등이 있는 주택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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