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호조치 여부를 조사하는 동안에는 경찰 등의 응급조치(분리) 기간을 결정이 있을 때까지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조치 조사 중 응급조치 기간 연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할지 정하려고 조사하는 중이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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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만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돼요.
변경 후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법원의 임시조치 여부 결정 시까지)는 제1호로 유지하고,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정하려고 조사 중이면 그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는 제2호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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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응급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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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즉시 하는 보호 조치예요. 학대 제지, 행위자 격리, 보호시설·의료기관·연고자에게 인도하는 것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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