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은 지금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이 면제 기한을 5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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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3제10항 (면제 기한)
변경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변경 후
면제 기한만 2031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현행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서, 시행일과 기한 만료일 사이에 공백이 없는지는 국회 심사에서 살펴볼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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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그 가격에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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