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보일러·압력용기 등을 쓰거나 수입한 사람에게 사용·수입 중지와 제거 같은 조치를 명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중지 명령 등 사전 예방조치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사람이나 수입이 금지된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사람에게 사용·수입의 중지, 제거,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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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사용중지 명령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과 수입은 금지되어 있지만 사용중지 명령 같은 사전 조치는 없어요.
변경 후
장관이 검사 미합격 기기를 사용한 사람, 수입이 금지된 기기를 수입한 사람에게 사용·수입의 중지, 제거,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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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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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사대상기기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처럼 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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