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섬 주민과 시민의 배편을 지키기 위해 내항여객선사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자동차세액으로 운항결손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 대상
그동안 면세유로 유류비 부담을 덜어 왔는데, 관련 특례가 일몰돼 지원이 재정지원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선박 유류에 붙는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변경 전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만 유류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보조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모두 선박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항여객운송사업
국내 항로에서 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사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