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맡긴 사무의 사업비 결산서를 내게 하고, 회계 전문가가 그 적정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 사업비 결산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사업비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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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제4항에는 사무의 위임·위탁과 재위임 승인만 있고, 결산서 제출이나 전문가 검사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으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사업비 결산서를 내게 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적정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5항은 법 시행 이후 위탁 계약이나 재계약을 맺는 분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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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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