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4 발의 ·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임명 전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용소방대원 결격사유 신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일정한 형을 받은 사람 등은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없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대원이 지역주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밀접한 일을 하므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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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결격사유) 제1항
변경 전
의용소방대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성범죄로 형을 받고 10년 미경과자는 대원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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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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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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