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근로계약 때 밝혀야 할 근로조건을 구체화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귀향 여비를 주며,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내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조건 명시 사항 구체화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선원에게 명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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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근로조건 명시)
변경 전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만 규정
변경 후
임금,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항목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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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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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원근로계약
선원이 배에 타서 선박소유자에게 일을 하고, 선박소유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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