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4 발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료 전액 지원 가능
지금은 재단이 예술인이 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만 지원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지원 범위를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재단의 산재보험료 지원)
변경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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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보상보험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보상을 해 주는 사회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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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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