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4 발의 ·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관련 접속기록 등을 보존하게 하고, 조사 전이라도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 사실을 덮으면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에요.
유출 의심 때부터 자료 보존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이 발생했거나 그럴 만한 정황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원인 분석에 필요한 접속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해야 해요. 피해 확산 방지나 복구가 불가피하면 원본과 같은지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보존한 뒤 조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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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신설)
변경 전
유출 정황을 알게 된 때부터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유출등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접속기록 등을 보존해야 하고, 보존기간은 2년(1년 범위 연장 가능)이에요. 불가피한 경우 사본 보존 후 조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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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이름만 표시된 부분이에요.
유출이 의심될 때 관련 자료를 보존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경우의 제재를 새로 정했어요.
새 조항에 맞춰 기존 조문을 함께 손봤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보존의무는 시행 후 처음으로 유출등이 발생했거나 의심 정황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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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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