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4 발의 ·
공익신고 덕분에 공공기관의 수입이 늘거나 회복되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 보상금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과 등을 한 공공기관의 통보 의무
공익신고로 과징금·환수금 등을 부과한 공공기관은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가 생기거나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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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보상금 지급 신청의 안내)
변경 전
규정 없음(신설). 신고자가 보상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했어요.
변경 후
부과 등을 한 공공기관의 통보, 조사기관등(또는 위원회)의 신고자 통지 의무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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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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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
공익침해행위가 있었거나 있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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