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셜벤처기업인지 정부가 공식 확인해 유효기간이 적힌 확인서를 주고, 이 기업들의 제품 판로와 공공구매를 돕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셜벤처기업 확인제도 신설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소셜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장관은 요건을 평가해 결과를 알려 주고, 해당하면 유효기간이 적힌 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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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항(소셜벤처기업 정의)
변경 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며 제16조의10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업
변경 후
요건을 갖추고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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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은 개정 규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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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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