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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4 발의 ·
수협은행과 수협중앙회·조합 사이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나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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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행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점과 맞물려요. 시행일이 면제 종료 다음 날이라,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공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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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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