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오래 돌봐야 하는 야생동물을 위한 비영리 보호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은 '곰보금자리'로 바꾸면서 등록·감독·지원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야생동물보금자리' 제도가 새로 생겨요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자연에 풀어주기 어려운 야생동물을 오랫동안, 또는 평생 돌보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기관·비영리법인·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어요. 민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려면 기준을 갖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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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
변경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버려질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보금자리'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민간은 등록해야 해요. 번식·매매 금지, 인도적 처리 요건, 운영 중단 시 이관 의무 등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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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기·방치 야생동물을 오래 돌볼 보금자리를 만들고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사육곰을 곰보금자리로 옮겨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보금자리 운영자도 정부의 보고·검사를 받게 되는 내용이에요.
보금자리 등록 취소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보금자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기존 시설 적용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돼요. 기존 사육곰 보호시설과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보금자리로 인정되지만, 2년 안에 새 기준을 갖춰야 해요. 위탁 없이 운영 중인 비슷한 시설도 2년 안에 등록해야 해요.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처분과 벌칙은 예전 규정을 따르지만, 시행 후에도 계속되는 위반에는 새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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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대신 하게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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