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정보공개, 가격관리, 설명·동의 절차 등을 한꺼번에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자는 제정안이에요.
비급여 관리 계획과 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항목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요.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어요(안 제4조, 제5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급여항목 관리 기본계획 (안 제4조)
변경 전
비급여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관리 기본계획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정보 없음
부칙이 없다고 주어져서 시행일과 적용 시기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급여항목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부 내는 진료 항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