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점자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개선이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매년 조사
점자 실태조사를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매년 조사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 정책을 맡은 부처와 협의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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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실태조사)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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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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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위에 볼록 튀어나온 점을 손가락으로 만져 읽는 시각장애인용 문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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