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부 고쳐 이름을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교제관계 같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 피해자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을 친밀한 관계로 넓혀요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뿐 아니라 교제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생기는 폭력도 이 법의 보호·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법체계에 이런 폭력을 직접 다루는 법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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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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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이 안에는 없어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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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부 조문만 고치지 않고 법 전체를 새로 쓰듯 고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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