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공증인법에 있는 어려운 한자어와 불명확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법을 더 읽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사권', '해득', '연철', '자행', '부착된' 같은 말을 '사법상 권리', '이해', '이어 붙임', '행', '붙은'처럼 일상에서 쓰는 말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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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제15조의9제1호
변경 전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권'이 '사법상 권리'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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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증 관련 조문의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해득'이라는 말을 '이해'로 바꿔 쉽게 다듬어요.
공증인 대신 업무를 맡는 '겸무'를 '겸임 업무'로 바꿔요.
협회가 보고하는 기한 표현을 분명하게 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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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증인
당사자의 부탁을 받아 공정증서를 만들고 문서를 인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에서는 공무원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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