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결격·인정 해제 사유 중 일부 형사처벌을 전통문화 관련 범죄로 좁히고, 해제된 사람이 인정 회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를 전통문화 관련 범죄로 한정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죄를 범한 경우에만 보유자 등이 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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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호(결격사유)
변경 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제2호 제외)에 해당하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범죄라도 보유자 등이 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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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기존 해제자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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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무형유산의 기능이나 예능을 전형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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