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납품대금 연동제를 어긴 위탁기업을 신고·제보하고 증거를 낸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포상금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22조의5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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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고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입증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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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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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내리면 그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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