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본금 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핵심광물 해외투자는 심의·평가·점검 절차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본금 상향
공단의 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한도 때문에 핵심광물 비축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정부 출자를 받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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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이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요.
변경 후
자본금 금액이 5조원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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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8조제1항제9호·제10호, 제8조의2,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의 시행일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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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에 꼭 필요해서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광물이에요. 구체적 범위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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