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조의2와 제41조제3호는 이 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각각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준비행위)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장관은 시행 전에 위원 위촉 등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