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불을 일으킨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법인이나 단체에도 관리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인의 관리 책임 강화
산불 유발 행위를 한 직원이나 대리인이 있을 경우, 그를 고용한 법인이나 단체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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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양벌규정)
변경 전
기존에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의 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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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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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업무 중에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함께 벌을 주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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